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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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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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제118조) 자격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것처럼 타인을 오신 시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私人의現行犯逮捕 , 범죄법학행정레포트 ,
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Ⅱ 갑의 죄책
1. 공무원자격 사칭죄
공무원자격 사칭죄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동의가 있더라고 동의가 강제, 기망등의 것일때에는 양해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물리적인 강제가 없는 한 기망, 착오등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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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人의現行犯逮捕
범죄
,법학행정,레포트
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기 스스로 사칭할 것을 요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사칭행위도 가능하다.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순서
다. 그것은 단순한 경범죄에 해당할 뿐이다. 그러나 본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직권행사를 한 것이 사칭한 그 공무원의 직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 갑녀는 사칭을 했지만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7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1
정웅석, 형법강의, 대명출판사, 200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9
金東建외 15人, 註解 刑法(Ⅳ)[各則(2)],
韓國司法行政學會, 1997
보광스터디, 형법판례, 보광, 2001
이상돈, 사례(instance)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Ⅰ 문제의 제기
이 사안에서 갑녀의 행위는 여러 가지 범죄를 구성하는데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여형사로 자신을 속였다는 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이 문제되고 타인이 점유하는 호텔객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 있다 이 밖에 을녀의 옷을 가위로 찢는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으며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며 끝으로 남편의 허리띠로 갑녀를 묶은 것은 체포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사인의 현행범체포로서 갑녀의 죄책들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의 사유가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동의권자의(사안에서의 을) 동의는 명시적인 경우는 물론 묵시적인 경우까지 포함된다된다. 이 죄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航空기, 점유하는 방실이며 행위는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