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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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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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공권과 대비되는 개인적 공권의 의미와 발생원인,확대화경향을 알아보고 특수한 개인적 공권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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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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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의 고찰
1. 공권의 의의
(1) 개 념
공권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을 말하는 바, 그것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기 때문에 침해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구분되어야 할 개념(槪念)
①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 반사적 이익의 개념(槪念) : 반사적 이익이란 법규가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간접적으로 개인이 향유하는 이익을 말하는바, 이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이므로 침해된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점에서 공권과 구별된다
② 보호이익과의 구별
보호이익은 권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사적 이익으로도 볼 수 없는 이익으로서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되어야 할 이익이라고 definition 되는 바, 공권이 행정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이 직접 개개 국민을 위한 것인 때에 성립하는 것에 반하여 보호익은 행정법규가 공익과 사익보호를 아울러 규정한 경우에 당해 제 3자보호규범을 매개로 성립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고 한다.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