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증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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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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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보증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어음보증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어음보증의 효력
1. 보증인의 책임으로서 보증책임의 종속성과 독립성
1) 어음보증의 종속성
(1) 의의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성질상 보증된 채무에 대하여 종속성을 지닌다.
2) 어음보증의 독립성
어음보증의 독립의 원칙에 의해 피보증채무가 형식상 유효하면 그것이 실질상 무효이더라도 보증채무는 유효하다 (어음법 제 32조 2항). 그리고 보증인은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증인의 채무와 피보증의 채무는 별개의 채무로서 합동책임이므로 어음보증인은 민법상의 보증인과는 달리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없고, 어음소지인은 어음보증인과 피보증인 1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수인의 어음보증인이 동일한 어음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분별의 이익이 없고, 각자는 어음금전액에 대하여 합동책임을 부담한다 (어음법 제 47조)
3) 어음항변의 원용가능성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갖는 어음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판단하기로 한다.
(1) 피보증인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
이 경우 권리남용의 법리에 의하여 항변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보증인의 채무도 소멸하였으므로 자신의 항변으로써 자기의 어음채무가 소멸하였음을 항변할 수도 있다
(2) 原因관계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실효된 경우
가) 결점
주채무자의 상대방의 관계는 原因관계에 기한 항변…(省略)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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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어음법 제 32조 1항)
(2) 적용사항
가) 보증된 채무가 지급등을 原因으로 하여 소멸한 때 어음보증채무도 소멸한다.
나) 보증된 어음상 권리가 이전하는 때에는 보증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도 수반하여 이전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 판례도 배서금지어음의 보증에 대하여 이러한 수반성을 긍정한바 있다
다) 어음소지인이 피보증인에 대하여 소구권보전이나 시효중단과 같은 권리보전절차를 취하면 어음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