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통령제과 의원내각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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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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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직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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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구분하는 차이점은 첫째, 집행부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여 존립하는가, 아니면 의회 신임과 무관하게 존속하는가에 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prime minister, chancellor, minister president 등 다양한 직함으로 불려지는 수상과 그가 이끄는 내각이 의회에 책임을 진다. 소수의 경우에는 국민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제의 모국인 미국의 대통령은 외양으로는 간선의 형식을 갖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각 주의 선거인단 표가 일반 유권자 표에 의하여 사실상 구속되어 당선 결정의(定義)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직선 방식으로 선출된다고 하여도 무방하다.설명
[기타] 대통령제과 의원내각제의 구분
대통령제과 의원내각제의 구분
대통령제과 의원내각제의 구분
둘째, 집행부가 의회에 의하여 선출되는가, 아니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가에 따른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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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과 의원내각제의 구분
첫째와
다. 반면, 대통령제의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일정한 임기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누가 수상이 될 것인가는 의회 선거의 결과에 달려 있으므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의회에 의하여 선출된다고 하는 것이다. 의원 내각제에서 수상은 의회에 의하여 선출된다. 영국에서와 같이, 수상 선거가 의회 내에서 公式(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왕이 다수당의 지도자를 수상으로 임명한 예도 있다. 설령 대통령이 자당의 신임을 상실하거나, 그 정당이 의회에서 소수당 또는 소수정파의 위치에 놓이더라도 대통령은 직책을 보유한다. 수상이 정해지는 과정은 公式(공식)적인 선거에 의한 과정, 의회 내 정당 간 협상을 통하여 비公式(공식)적으로 부상하는 과정, 또는 국가 원수가 임명하는 과정 등 다양하다. 중죄나 중대한 비행으로 인하여 탄핵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해임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각은 의회의 불신임을 받으면 사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