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xa.com 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效果 > dfxa5 | dfxa.com report

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效果 > dfxa5

본문 바로가기

dfxa5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效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18 23:13

본문




Download : 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hwp





순서
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 , 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 법학행정레포트 , 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 효과






민소법상,소송절차,중단,효과,법학행정,레포트
설명


민소법상%20소송절차%20중단의%20효과_hwp_01.gif 민소법상%20소송절차%20중단의%20효과_hwp_02.gif
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效果)

1.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 중에는 변론종결 된 경우의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소송절차상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47조).

2. 당사자의 소송행위

중단 중의 당사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하자가 치유된다된다. 이에 위반하여 행한 법원의 재판은 상소로 불복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법원의 소송행위는 무효로 된다된다. 그러나 무효라 하여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의권이 상실되면 유효하게 된다된다.

(2) 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 drawback(걸점)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면…(省略)

2) 학설

① 무효설

② 위법설

3) 판례

4) 검토

5) 소송절차 중단의 간과와 하자의 치유











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效果
레포트/법학행정
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效果

Download : 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hwp( 88 )


다.

3. 법원의 소송행위

(1) 중단 중에 법원은 기일지정, 기일통지나 재판. 증거조사, 그 밖의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www.dfxa.com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www.dfx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