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성과 제3자의 채권침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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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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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채권자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부인한 판결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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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과 제3자의 채권침해의 관계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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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2
Ⅰ. 서설
1. 채권의 상대적 특질
2. 문제의 소재
Ⅱ. 불법행위의 성립
1. 서설
2. 학설 및 판례
(1) 학설 - ① 권리불가침설 / ② 위법성설 / ③ 객관적 실체설
(2) 판례
3. 채권침해의 모습
(1) 채권의 귀속자체를 침해한 경우
(2)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침해한 경우
①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
②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3)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케 하는 경우
4.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 채권침해의 efficacy
Ⅲ. 방해배제청구권의 인정여부
1. 개설
2. 학설및 판례
(1) 학설 - ① 긍정설 / ② 부정설
(2) 판례
2. 학설및 판례
(1) 학설
① 긍정설
이 설에 의하면 채권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는 물론, 채권의 목적물을 채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지만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② 부정설
채권은 상대적 권리이며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의 일반적 성질로서 원칙적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2) 판례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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