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싸] 法大生이 바라본 세종 / 法大生이 바라본 世宗. Ⅰ. 序論 ‘惡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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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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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이는 법사상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서 나온 잘못된 해석이라고 한다. 크리톤에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 자체가 없고, 이를 유추할 만한 근거도 없다는 게 反駁論者들의 주장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금언이 소크라테스의 발언처럼 회자되고 있는 것은 법사상에 대한 피상적이고 몰지각한 이해를 보여주고, 한국 학계의 척박한 지적 풍토와 민주적 정치문화가 부재함을 여실히 증거하고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비판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현재 대한민국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이 말을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법적안정성을 표상하는 말’이라고 가르치고 있따 그렇다면,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개념(槪念)부터 살펴보면, 법적안정성이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안정성이라고 설명(說明)하고 있따 법적안정성은 합목적성(合目的性, 또는 정의(定義))과 함께 대표적 법의 이념 중 하나로 인용되고...
法大生이 바라본 世宗. Ⅰ. 序論 ‘惡法도 法이다 ’ 이것은 바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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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法大生이 바라본 세종 / 法大生이 바라본 世宗. Ⅰ. 序論 ‘惡法도
法大生이 바라본 世宗. Ⅰ. 序論 ‘惡法도 法이다 ’ 이것은 바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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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2004년 11월에는 憲法裁判所는 중학교 일부 사회 교과서가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대표적 example(사례) 로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를 든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수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과연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들며 정말 이 말을 했을까 그 출처로 인용되는 작품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쓴 ‘크리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이 말을 했는지는 지금도 논쟁거리다. 신을 모독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가 의연히 독배를 들면서 이 명언을 남긴 것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누구나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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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大生이 바라본 世宗. Ⅰ. 序論 ‘惡法도 法이다 ’ 이것은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Socrates, BC 469 ~ BC 399]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다. 소크라테스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옹호자나 독재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현대 민주적 법철학에 부합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대표자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