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의 착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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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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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성요건의 착오를 논함에 있어 다음의 세 경우를 구분해야 하는데, 첫째,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없이 그 사실을 실현한 경우로 이때는 과실범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셋째, 행위자가 인식하고 실현하려 한 구성요건적 사실과 실제로 발생된 구성요건적 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것이 구성요건의 착오를 논하는 가장 큰 실익을 가지는 경우라 하겠다.
구성요건의 착오의 회피가능성과 비난가능성은 단지 과실범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때만 의미를 가질 뿐이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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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성요건의 착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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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의 착오란 행위자의 범행에 있어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법적 구성요건의 표지- 곧 형법 제13조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 형법 제15조 ...
구성요건의 착오란 행위자의 범행에 있어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법적 구성요건의 표지- 곧 형법 제13조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 형법 제15조 ... , 구성요건의 착오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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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의 착오란 행위자의 범행에 있어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법적 구성요건의 표지- 곧 형법 제13조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 형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 등-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착오가 회피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과실범의 구성요건이 있는 때에는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둘째,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 실현하려 했으나 그 사실이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는 미수범이 될 뿐이다.
가. 기본적 구성요건에 관한 착오
기본적 구성요건이란 일정한 불법유형을 갖는 제 범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공통되는 표지로써 이루어진 불법구성요건을 의미하는데 행위자가 행위시에 이러한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그를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된다.
1. 효능
구성요건의 착오는 불법구성요건의 모든 객관적 요소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구성요건의 착오가 있으면 그것의 회피가능성 여부 또는 그 착오가 단순 부지에 의한 것이었나, 그릇된 표상에 의한 것이었나를 묻지 않고 고의를 조각한다.
구성요건의 착오의 성부가 구성요건적 고의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양자간의 불가분적 관계로 보아 구성요건의 착오는 그 체계적 지위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고의와 함께 구성요건해당성의 단계에 속한다고 봐야 하므로 구성요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실, 예컨대 처벌조건, 책임능력 또는 범죄동기에 관한 착오는 범죄의 성부에 관계가 없게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