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억제] 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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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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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 쌍용양회공업(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0. 7.31.까지 연장승인을 받은 오주개발(주), 쌍용자원개발(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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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억제] 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심결례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3. 법위반 여부 판단 피심인 쌍용건설(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0.7.31. 까지 연장승인을 받은 계열회사 쌍용엔지니어링(주)에 대한 기존채무보증 804백만원중 173백만원을 해소기한 만료일까지 해소하지 못한 행위는 기존채무보증 해소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된다.
